사차익 – 사차익의 개념과 사차익관련 주요 이슈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의 10개년 간 보험 수입 관련 성장 지표를 살펴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이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세가 둔화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보험투과율이라고도 불리는 보험 가입자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최근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고려된 질적 성장(수익 성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업계의 수익 구성을 사차익, 비차익, 이차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 사차익의 정의와 수익 성장에 있어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 표. 사차익 개념 정의 및 주요 이슈

 

 

 

 

사차익은 보험료 수익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보험사는 소비자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료를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확률과 평균적인 보상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차익은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때 계산한 확률과 실제 보험료 지급이 일어난 건수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가령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평균적으로 100명 중 2명만이 보험료를 수취할 상황이 온다고 예측했고, 실제로 1명만이 보험료를 수령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2-1=1명 만큼의 사차익을 얻게 됩니다.

 

사차익 관련 생/손보사의 공통된 주요 이슈로 제3보험 영역에 속하는 실손보험의 적자폭 증대가 있습니다. 비급여항목(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들에 대해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사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험연구원도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