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쌍벌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베이트 쌍벌제 – 개념과 제약회사가 받는 영향 이번 시간에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개념과 제약회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리베이트 쌍벌제 개념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가 관행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의약품 ·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 이익을 금하고 있지는 않는데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ㅣ리베이트 쌍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