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수권 - 국제선 노선 운영 필수 요건
이번 시간에는 항공사의 국제적 노선 운영에 필요한 항공운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항공운수권 정의
항공법령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정부와의 항공협정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운수권(항공운수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ㅣ항공운수권 배분을 위한 필수 협정 – 항공협정,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
항공협정은 국가 간 국제 항공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하여 국제항공 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협정입니다. 이 단계의 주무 기관은 양국 행정부처로 항공사의 영향력은 거의 미치지 못하며 이후
항공협정에서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운수권 심사 및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항공협정’과는 반대로 전통적인 항공협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운항편수, 노선 등의 조건을 철폐하고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운항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홍콩,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와 항공자유화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항공자유화협정
(오픈스카이)’이 체결된 국가의 운항에서 항공사는 별도의 국제항공운수권 확보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ㅣ항공운수권의 심사와 배분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항공, 교통 등의 전문가로구성된 국토교통부 산하 회의체입니다.
항공협정이 체결되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항공사로부터 희망 노선, 횟수 등의 요청 사항을 수합합니다. 인기 노선의 경우 경합(여러 항공사가 한 노선에 운수권을 신청할 경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항공사들을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 중에는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와 같은 요소도 포함되는데, 이로 인해 항공사 간 알짜 신규노선
발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